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에 1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고 시행사 대표가 연대보증하였지만, …
사건개요 회사가 내부 감사를 거친 뒤, 임직원 3명(대표이사, 부장, 차장)을 상대로 약 7.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미진 변호사는…
사건개요 부모님은 생전에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자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가 의뢰인과 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동생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본인 소유 아파트의 관리도 동생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형태 건물을 임차해 제과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왔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해당 토지가 공공주택…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상가에 설정된 기존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
사실관계 1979년 6명이 경기도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함께 매수했고, 등기는 그중 3명 명의로 각 1/3 지분씩 마쳤습니다. 198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