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학교폭력

  1. 1

    상담 및 자료수집

    의뢰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신고사실 및 사건의 경위를 파악합니다.

  2. 2

    CCTV 등 증거 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를 확보하고, 방어를 위한 객관적 증거를 검토합니다.

  3. 3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합니다.
    피해신고사실 부분 중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되, 실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솔한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통지서 수령 및
    의견서 제출

    학폭위 개최통지서에 기재된 신고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합니다.

  5. 5

    사과문 전달 및 합의 시도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을 돕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6. 6

    학폭위 리허설 미팅

    쟁점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 등을 파악하여 예상질의를 추출하고,
    강조해야 할 답변포인트를 시뮬레이션합니다.

  7. 7

    학폭위 입회

    법률대리인으로서 학폭위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8. 8

    형사 및 민사 대응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유사 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부제소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9. 9

    조치결정통보서 수령 및
    학폭위 회의록 열람 청구

    조치결정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1. 1

    상담 및 자료수집

    의뢰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사실 및 사건의 경위를 파악합니다.

  2. 2

    CCTV 등 증거 확보

    CCTV,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수집합니다.

  3. 3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합니다.

  4.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통지서 수령 및
    의견서 제출

    신고사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합니다.

  5. 5

    학폭위 리허설 미팅

    쟁점이 되는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질의를 추출하고,
    강조해야 할 답변포인트를 시뮬레이션합니다.

  6. 6

    학폭위 입회

    법률대리인으로서 학폭위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7. 7

    형사 및 민사 대응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8. 8

    조치결정통보서 수령 및
    학폭위 회의록 열람 청구

    조치결정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간 안에 심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더숲>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의뢰인과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 그리고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당사자 간 입장을 조율하여 추가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