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가능합니다. 다만,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 등 다른 원인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라는 취지의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채권으로 10년, 상인간 대여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입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해당일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오래된 채권관계라면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등 보전할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첫 단추는 피의자신문 단계입니다.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열람해 고소 혐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출석 일정을 잡았더라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고소장 열람, 사실관계 정리,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직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조사 때 작성하는 확인서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짧은 기간 안에 사안조사와 심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숲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및 일상 복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